우주에서 사람을 때리면 처벌받을까? 호기심


아직까지 누가 우주선에서 죽빵을 갈겼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젠가 우주로 진출할 테고, 그 우주인들이 죽빵을 갈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우주공간에서 죽빵을 갈긴다면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우주공간은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거기다 법전을 뒤져도 우주를 다룬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죽빵을 갈겨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사람이 죽빵을 갈기면 폭행범이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3(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영역외에는 우주 공간도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 우주에서 죽빵을 갈겨도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누가 때렸나를 살피는 사고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어디서 때렸는지를 보면 속지주의라고 부릅니다. 결국 속인주의 국가 사람이라면 달에서도 죽빵을 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속인주의가 없는 나라 사람이 우주로 나간다면 죽빵을 갈길 수 있을까요? 그 나라 법에 영토 내에서 죽빵을 때려야만 처벌받는다면, 우주로 날아가서 죽빵을 때릴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꿈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죽빵을 생각한 건 저희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기관에서 규칙을 정했는데요.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UN입니다.


 

UN 외계국(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OOSA)1967년에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을 만듭니다. 이 우주 조약 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에 발사하는 물체를 조약에 등록한 당국은 우주 공간이나 천체 기관에서 발사체, 발사체에 속한 개인에 대해 사법권과 지배권을 가진다.

A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whose registry an object launched into outer space is carried shall retain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such object, and over any personnel thereof, while in outer space or on a celestial body.


 

이 말인즉슨,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쏘는 우주선 안은 이 나라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속인주의가 없는 나라 사람이라도 우주 공간에서 죽빵을 때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은 이 우주 조약 가입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나라 사람이 섞인 국제 우주 정거장은 어떨까요? 만약 일본 비행사가 미국 비행사 죽빵을 때리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는 Intergovermental Agreement(IGA)를 따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죽빵을 때린 사람이 속한 당국은 죽빵을 맞은 사람 당국이 요청하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는 어그로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참고링크

1. 실제 질문과 NASA 직원의 대답을 실은 기사 

2. 유엔 외계국

3. Outer Space Treaty 가입국 관련 서류(유엔 외계국)

4. Outer Space Treaty 조항들(유엔 외계국)

5. IGA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이트


P.S. 유엔 우주국이라는 명칭은 몇 안 되는 국내 언론이 번역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는 온통 외계인뿐이더군요.


덧글

  • 유빛 2016/07/20 22:23 # 삭제 답글

    재밌는 상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채널 2nd™ 2016/07/21 23:40 # 답글

    독일법은 허가 이외는 모두 금지라고 하고, 영국법(?)은 금지 이외는 모두 허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 법알못!


    우덜 남조선의 법 맹근 놈들은 참으로 꼼꼼하기도 하지 -- 불상불, 그 열악한 현실에서도 저리도 꼼꼼한 법을 맹글어 왔네. <-- 근데, 뭐, 우주에 나갈 일이 없는 지라 ㅎㅎ ;;;
  • 개발부장 2016/07/25 16:14 # 답글

    재미있네요^^
    <마션>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습니다. 화성은 우주조약에 의해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고, 해양법으로 이런 곳은 '공해'로 치는데, '공해'에서 미합중국 재산인 우주선(배)을 약탈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 자신은...

    우주 해적이다! 우주 해적이라고!
  • Dancer 2017/03/15 16:15 # 답글

    공해상에서는 국제법이원칙적으로 작용중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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